상담완료 자동차를 매각 했는데, 매수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전매를 했어요?

  • 글쓴이 비공개 날짜 2011.12.17 20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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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매각 했는데, 매수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를 했어요.
자동차 보험해약하려고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받아봤더니 제가 거래한 사람이 아니라 제3자가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더라구요....

이럴때 원 매도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..?

취등록세를 납부를 회피한 것과 관련 원 매도인도 책임이 있나요?
제3자가 원 매도인에게 차량 상태 등과 관련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?

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가요?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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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 김원규

2011.12.17 21:46:32
누구한테든 이전만 되었다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.
취등록세(7%)도 매수인이 내어야 하는 세금이므로 매도인과는 상관 없습니다.
정~ 불안하시면...자동차등록원부(갑부,을부)을 조회해서 정말로 이전등록이 되었는지나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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